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9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진료수익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진료손실을 보고 있어 공공의료 지원과 의료원별 운영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5개 지방의료원의 지난해 의료수익은 1조3,369억원으로 전년 1조2,270억원보다 늘었으나 의료비용도 1조7,420억원에서 1조8,942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진료부문에서 발생한 의료손실은 5,150억원에서 5,573억원으로 423억원, 8.2%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5개 의료원 모두 의료손실이 발생했으며, 의료외손익 등을 반영한 이후에도 30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전체 의료원의 합산 당기순손실은 1,678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비수도권 의료원의 합산 순손실이 1,296억원으로 77.2%를 차지했다.
병상운영 회복도 손실 축소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 전국 지방의료원의 병상이용률은 2022년 40.7%에서 지난해 63.8%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비수도권 병상이용률은 65.9%로 수도권 57.7%보다 높았지만, 비수도권 의료손실은 전년보다 16.9% 늘었다.
반복된 손실은 부채와 지급지연으로 누적되고 있었다. 부채총액은 2022년 5,185억원에서 지난해 8,0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부분잠식을 포함해 35곳 중 22곳이 자본잠식 상태였다. 지난해 장기 미지급금은 320억원, 임금·수당 지급지연액은 80억원으로, 거래처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차입과 퇴직급여 재원 확보도 과제다. 제출자료의 비유동부채 중 금융기관·지역개발기금 차입계정 잔액은 2022년 752억원에서 올해 제출시점 1,617억원으로 증가했다. 별도 공통 비교대상인 34개 의료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 대비 외부 적립비율은 2022년 51.4%에서 지난해 44.2%로 하락했다.
특히 올해 중장기 적립계획에서 21개 의료원이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에 연계한 적립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35곳 중 30곳이 순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퇴직급여 재원 확보를 미래 흑자에 의존하는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수요가 적더라도 지역에 필요한 응급·필수의료와 취약계층 진료를 유지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이라며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객관적으로 산정해 보전하되, 진료수익 회복이 재정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과 의료원 자체의 개선과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률적인 인력·병상 감축이 아니라 필요한 진료를 유지하면서 손실과 지급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의료원별 지원재원과 자체 개선목표, 이행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기존 경영진단 과제의 이행 여부와 미지급금·차입·퇴직급여 관리성과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