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 특허전략·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의 선정기업 중 과거 지원 이력으로 가점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2023년 22.5%에서 2024년 26.8%, 지난해 38.8%로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창업·해외진출 지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혁신창업멤버스의 기지원 가점기업 비중은 신청단계 20.0%, 선정단계 36.4%였으며,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은 각각 25.4%, 34.4%였다. 전문 투자기관 연계형 투자유치 지원사업에서는 신청기업의 59.0%, 선정기업의 52.8%가 기지원 가점기업으로, 두 단계 모두 절반을 넘었다.

기업별로 가점을 반복 적용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2021~2026년 제출내역에서 A기업(가명)은 전체 선정 10건 중 5건에서 가점을 받았다. 투자유치 기술설명회에서 2024~2026년 3년 연속, 전문 투자기관 연계형 투자유치 지원사업에서 2025~2026년 2년 연속 가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기업(가명)도 전체 선정 5건 중 4건에서 가점을 받았으며, 가점 적용 사업은 3종이었다.

진흥원 사업 수행 이력은 다른 부처의 추천기회로도 연결됐다.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에 진흥원이 추천한 기업은 지난해 8개사, 올해 30개사였으며, 금융위의 추가 검토를 거쳐 각각 7개사와 23개사가 최종선정됐다. 올해 추천대상에는 전문 투자기관 연계형 투자유치와 특허·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업 등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연계 ‘글로벌 선도기술개발 바이오헬스사업’에서도 ‘성장단계별 기술협력 가속화 지원사업’ 3단계 선정 이력을 추천요건으로 제시했다. 제출시점 최종선정 기업은 없었지만, 해당 이력이 없는 기업은 이 추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동등한 기술성과와 협력실적을 가진 신규기업에도 추천경로가 열려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연속적인 지원은 필요하지만, 과거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다음 사업의 가점과 다른 부처의 추천기회로 반복 연결되는 구조는 살펴야 한다”며 “기업별 지원·가점 이력과 가점 사유를 구분해 관리하고, 가점 부여 전후 점수와 선정 결과를 비교해 신규기업의 진입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기업의 추가지원은 이전 지원의 성과와 후속지원 필요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라며, “지원 이력이 없더라도 동등한 기술력과 사업화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타 부처 추천도 받을 수 있도록 가점·추천기준과 평가경로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