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공공예산 집행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사업의 목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전북대학교가 해외 창업지원 행사인 ‘메가어스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5년 연속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부스 설치 단가는 5년 사이 무려 49.6%나 상승했다. 국립대학의 예산 집행이 이처럼 이뤄져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동일 업체와 총 4억 8,39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부스당 지원 단가는 2022년 468만 원에서 올해 700만 원으로 뛰었다. 기본적인 지원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이처럼 계약금액을 인상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계약 절차다. 2024년에는 조달청이 행정 처리기간 부족을 이유로 계약 요청을 반려하자 전북대가 자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5년간 반복됐다면 경쟁계약이 불가능했던 이유와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책임은 전북대에 있다.
사업 성과 역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올해 메가어스 엑스포에서 체결된 업무협약(MOU)은 128건에 달했지만 실제 수출계약 실적은 1개 기업, 1건으로 집계됐다. 업무협약이 곧바로 수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여주기식 실적에 치중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립대학의 예산은 누군가의 재량으로 편의롭게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학생과 지역기업의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할 소중한 공공재원이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현지 업체의 독점 수행권이 반복적인 수의계약의 만능 명분이 돼서도 안 된다.
전북대는 지난 5년간의 계약서와 원가산정 자료, 업체 선정 경위, 사업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감사기관이 계약의 적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문제는 단순히 특정 업체에 얼마를 지급했느냐가 아니다. 국립대학이 공공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과 책임을 다했느냐는 것이다. 전북대가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공적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