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교 시설공사와 교육예산 집행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 특정 물품이 여러 학교에 일괄 납품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의 자율적인 물품 선택권 보장을 주문했다. 교육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강조한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지시가 단순한 원칙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주목할 대목은 천 교육감이 시설공사와 관련해 여러 항의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다.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공식 회의에서 이를 거론했다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특정 업체에 납품이 편중된 사례가 있는지, 학교의 구매 자율성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철저한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학교 시설공사와 물품 구매에는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입된다. 그만큼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거나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배제되는 구조가 존재한다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물론 동일 제품의 반복 납품 자체가 위법이나 특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업체 선정과 계약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느냐는 점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감의 지시를 계기로 최근 학교 시설공사와 물품 납품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 업체별 계약 현황과 수의계약 비율, 동일 제품의 반복 납품 사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당한 관행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의 실질적인 구매 선택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의 의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민원의 실체와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예산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공적 재원이다. 단 한 푼도 불공정한 계약이나 불합리한 관행으로 낭비돼서는 안 된다. 천 교육감의 투명성 강조가 일회성 지시를 넘어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