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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메가어스 관리·감독은?…수억 원 혈세 태우고도 '모르쇠'

특정 주관사 싹쓸이 독점 구조에 사후 검증은 '제로'… 실효성 없는 MOU만 양산
[편집자주]
(8)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된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가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장 운영에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혈세 낭비와 기관 관계자 외유성 접대 의혹, 특정 업체 독식 논란 등의 각종 문제점을 20차례 집중 보도한다.
전북 지역 공공기관들이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MEGA-US EXPO)'에 매년 수억 원의 국·도비를 쏟아붓고 있으나, 특정 민간 주관사가 행사 권한을 독점한 채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MOU)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예산을 대주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창업지원과는 산하기관들의 집행 실태나 실질 수출 계약 여부를 검증하는 사후 점검조차 하지 않아 혈세만 태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메가어스 엑스포 관련 계약 문건과 산하기관 정산 자료를 종합하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도내 주요 창업 지원 기관들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메가어스 엑스포에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들 기관이 집행한 참가 지원금은 경쟁 입찰이나 복수 견적 비교 없이 예외 없이 단일 주관사 한 곳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특정 업체가 도내 모든 유관기관의 사업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행사의 기형적인 추진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공공기관이 해외 박람회 대행 용역을 발주할 때는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메가어스 엑스포는 해당 주관사가 베트남 현지 기관과 단독 협약을 맺어 박람회 간판을 먼저 걸어놓고 국내 공공기관들이 ‘개별 기업 부스 참가비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태우는 이례적인 역구조로 설계됐다.

실제 주관사가 참가 기업들과 맺은 참가 신청 계약서 제1조는 '주최자'의 정의를 한국 공식 대행사로 명시해 해당 주관사를 단독 창구로 못 박았다.

주관사가 행사장 대관과 부스 배정 권한을 쥐고 있다 보니, 각 기관은 '단독 수행 업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5년 연속 수의계약을 맺거나 기업 계좌를 경유해 참가비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적 입찰 의무를 비켜갔다.

이 같은 독점 구조 속에서 매년 막대한 국·도비가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수출 성과는 초라한 수준이다.

각 기관은 해마다 수십 건에서 백여 건의 현지 MOU를 체결했다고 앞다퉈 홍보해 왔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구매의향서 수준에 불과해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저조하다.

실제 전북대 창업지원단의 최근 5개년 결과보고서를 보면 매년 수십 건의 MOU가 체결됐으나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는 해마다 1~4건에 그쳤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현장 협약과 향후 가능성만 기재했을 뿐, 박람회 종료 이후 실제 대금이 입금된 사후 확정 실적은 파악하지도 못해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비를 교부하고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전북도는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짬짜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산하기관들이 예산을 쪼개어 메가어스 엑스포에 투입해 왔음에도 전체 예산 규모나 독점 계약의 적정성을 점검한 적이 없다.

특히 MOU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는지 추적 관리하는 사후 검증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아 혈세 낭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진상 조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고정삼 부지사는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만큼 후속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참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지 운영 시스템 등 제기된 문제점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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