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0일 성명을 통해 "㈜자광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착공을 내년 2~3월로 다시 미뤘다. 협약상 착공기한인 9월 28일을 넘긴 뒤 전주시가 사업 속행을 촉구하자 연말 착공을 약속했고, 이번에는 그 약속마저 공문 한 장으로 바꿨다"고 성토했다.
또 "전주시의 대응은 더 우려스럽다. 전주시는 자광이 관련 기업과 협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을 자제하겠다며, 2월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고 전제한 뒤 "착공 시점은 사업자가 정하고 시는 그 일정을 따라가는 모양새다"고 맹비난했다.
도당은 "조지훈 시장은 9월 3일 시정질문에서 기한을 넘기면 협약 취소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도시관리계획을 환원하겠다고 밝혔는데 두 달 만에 강경한 원칙과 기준 없는 기다림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건 없이 기다리는 것은 속행이 아니라 사업 방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전주시의회는 이미 문제를 짚었다. 시의회는 10월 8일 입장문에서 사업자의 소명과 검증보다 속행 입장이 먼저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행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협약의 취소·해제·해지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며 "시의회 의견청취와 변경 협약 없이는 자광의 의무가 바뀌지 않는다. 공문 한 장으로 착공 시점을 바꿀 근거는 협약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전주시가 할 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시의회가 검증과 재검토를 요구했다면, 속행 로드맵은 여기에 언제까지, 무엇으로 확인하고, 못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근거는 이미 협약에 있다. 협약 제8조 제3항은 집행계획보다 공사가 6개월 이상 부진하면 공정만회 대책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이 조항에 따라 시공사 도급계약과 책임준공 확약(제8조 제2항), PF 확약, 체납 완납, 도유지 매입 계획, 동시 착공·준공 공정표, 공공기여 이행담보(제9조)를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한은 자광이 스스로 밝힌 내년 2~3월이면 충분하다. 제출 자료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 이행하지 않으면 제14조에 따른 절차에 착수한다는 점도 미리 통보해야 한다. 그래야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근거가 쌓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당은 "전주시는 2월까지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속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2월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미리 밝히고, 시와 시의회가 받은 법률자문을 공개해 판단의 근거를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며 "착공의 기준은 협약이 정했고, 그 협약을 지키게 할 책임은 전주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