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북 경제가 겪어온 성장 정체와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미래 첨단 산업 투자와 도민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읽힌다.

특히 피지컬AI와 로봇,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재생에너지 등 전북이 강점을 보유했거나 선점하려는 7대 핵심 산업에 제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은 평가받을 만하다.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 없이 단기성 복지 예산만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선 9기 동안 2,000억 원을 투입해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대표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이나 5조 원 규모의 ‘전북 체감성장 펀드’ 조성 등은 지역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구체적 실행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1,295억 원)이나 어르신 일자리 확대(3,032억 원), 산후건강관리 지원 확대 등 도민의 직접적인 삶의 궤적을 어루만지는 생활 안정 예산도 세심하게 배치되었다.

새만금 투자 기반 확충과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부지 확보 등 미래 숙원 사업에 대한 의지 역시 예산안에 담겼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짜인 예산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민의 삶에서 '진정한 체감'으로 완성되는 장소는 바로 도의회의 심사대 위다. 예산은 숫자로 표기된 정책의 우선순위이자,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현장 지도다.

이제 공은 전라북도의회로 넘어가 있다. 도의회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점 사항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첫째, ‘기업 성장 지원’과 ‘투자 펀드’의 실효성과 집행 투명성이다. 기업 성장사다리 예산을 6단계로 세분화한 취지는 좋으나, 중소기업이나 지역 스타트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턱이 낮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총 5조 원 규모를 지향하는 ‘전북 체감성장 펀드’ 역시 도비 출자 대비 실제 민간 자본 유치 가능성과 투자금의 지역 내 환류 구조가 촘촘히 설계되어 있는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 자칫 수치상의 목표에 치우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고향 정책의 주민 환원 구조다. 전북개발공사 출자(100억 원)를 통한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은 친환경 전환과 지역 소득 증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도의회는 이 사업들이 일부 개발 업자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사업 수익이 실제 지역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소득으로 확실하게 환원되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조명해야 한다.

셋째, 농어촌 기본소득과 복지 예산의 지속가능성이다. 진안·무주·장수·순창 4개 군에 투입되는 1,295억 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과감한 시험대다. 의회는 이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일회성·시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실증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모니터링 체계를 함께 요구해야 한다.

넷째, 대형 프로젝트 및 용역 예산의 사업 타당성 점검이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응(22억 원) 이나 남원 공공의료 허브 기본구상 용역(1.5억 원), 크루즈 수용 기반시설 조성 등은 장기적인 지역발전 방향과 부합해야 한다.

단순한 선언적 예산 편성이나 불확실한 용역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추진 시기와 구체적 로드맵을 선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의 2027년도 예산안은 도민이 체감하는 성장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다. 예산 편성이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라면, 예산 심사는 그 방향이 도민의 이익과 정확히 부합하는지 교정하는 일이다. 전라북도의회가 예리하고 건설적인 심사를 통해 낭비 요소를 솎아내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에 온기가 도는 예산으로 완성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