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장승필 의원(순창)은 2026년도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노후 탐방데크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정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월 1일 고창군 좌치나루터 탐방데크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지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된 선사문화탐방로의 일부로,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시설이다.
장승필 의원은 "이번 사고를 해당 시설만 보수하고 끝낼 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비슷한 시기에 조성됐거나 유사한 환경에 놓인 시설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원인과 사고 이전 안전점검 및 보수 이력을 따져 묻고, 전북도가 그동안 시군에 유사 시설의 안전점검을 지시하거나 합동점검을 실시했는지,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특히 도내 산책로와 수변 데크길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설별 설치 현황과 관리주체, 안전점검 및 보수 이력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어디에 얼마나 설치돼 있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라며 "법정 의무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산림국 소관 데크시설의 시군별 설치 현황과 준공 연도, 관리주체, 최근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법정 의무점검 대상이 아닌 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 기준과 주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안전점검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비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점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더라도 보수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라며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긴급 통제와 우선 보수 대상을 정하고, 연차별 정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규 탐방로 조성사업 역시 초기 건립비뿐만 아니라 향후 안전점검과 보수·교체에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길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먼저"라며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보수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는 이번 고창 사고를 계기로 소관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조치와 정비예산 확보를 통해 점검 결과가 실제 보수와 교체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