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국회 앞에서 1인 피케팅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우려를 표명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조정하려는 정부와 농산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 내릴 사안은 아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등을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려 한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만 기존 방식으로 늘어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복지·산업 등 다른 분야의 재정 수요를 고려하면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비용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교 운영에는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전북처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재정을 축소할 경우 교육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학교 통폐합과 통학거리 증가, 교육격차 확대 등 지역소멸을 가속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인공지능 교육과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노후 학교시설 개선, 특수교육 확대 등 새로운 재정 수요도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현행 제도 대비 총 113조4천억 원의 지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재정 개편이 단순한 산식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교육청의 책임도 중요하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요구하려면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이고 중복·낭비성 사업을 정비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못지않게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재정 효율성과 교육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농산어촌 학교의 고정비용과 지역별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청 역시 객관적인 재정 수요와 집행 성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교육재정 개편의 기준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