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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메가어스 엑스포' 전담 사업 없이 4개 기관 예산 '쪼개기'


3개 부서·4개 기관 기존 사업비 4년간 1억 1,900만 원 분산 집행… 통합 관리 사각지대 우려
[편집자주]
(10)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된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가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장 운영에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혈세 낭비와 기관 관계자 외유성 접대 의혹, 특정 업체 독식 논란 등의 각종 문제점을 20차례 집중 보도한다.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 참가 지원과 관련해 별도의 전담 사업 없이 도청 내 여러 부서와 유관기관의 기존 사업 예산을 단위 항목별로 분산 집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 추가 요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메가어스 엑스포 관련 단위 항목으로 지원된 예산은 총 8건, 1억 1,901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원에는 창업지원과와 기업애로해소과, 문화산업과 등 3개 소관 부서와 전북테크노파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전북대학교 등 4개 기관이 참여했다.

기관별 누적 지원액을 보면 전북테크노파크(기업애로해소과)가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4년간 4,941만 2,000원을 집행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가 '글로벌 진출을 위한 JSGP 프로그램'으로 2년간 3,500만 원을 지원했고,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은 2023년 '국외 게임·콘텐츠 전시참가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을, 전북대(창업지원과)는 2023년 '창업중심대학교 사업화 지원(글로벌 프로그램)'으로 560만 원을 각각 집행했다.

전담 사업 항목이 없다 보니 도의회 예산 심의나 결산 과정에서 해당 박람회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도 별도 지원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4개 수행기관의 개별 확인을 거쳐 단위 항목별 집행 내역을 취합했다.

여러 부서와 산하기관의 기존 사업비에 예산을 분산 편성할 경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를 통합 검증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도청 주무 부서와 산하기관이 전담 사업 없이 기존 예산을 쪼개어 특정 행사에 반복 투입하면서 예산 투명성과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도내 한 기업 관계자는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를 여러 기관이 단위 항목별로 쪼개 집행하면 외부 감시망을 피하고 일감을 나눠 갖는 구조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업계 내부에서도 도청과 유관기관 간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하나의 해외 박람회를 두고 전담 사업조차 없이 여러 기관의 기존 예산을 분산 투입하는 방식은 행정 효율성과 예산 투명성을 모두 저해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수년간 도비가 투입되는 행사인 만큼 기관별로 흩어진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예산 집행부터 사후 정산, 실질적 수출 성과까지 총괄 점검할 수 있는 통합 관리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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