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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공항 항소심도 제동, 정부와 전북도 책임 있게 나서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전북의 숙원사업인 공항 건설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항 건설을 전제로 추진해 온 새만금의 산업·물류·관광 기반 구축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번 판결을 단순히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사법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조류충돌 위험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항공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검토의 적정성이다. 공항 건설의 경제적 필요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적 가치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 사업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그렇다고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까지 부정할 일은 아니다. 새만금은 첨단산업과 물류·관광 기능을 갖춘 국가 성장거점으로 개발되고 있다. 공항은 항만·철도와 연계해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이다. 건설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기업투자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된다.

이제 정부는 막연한 검토와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판결에서 지적된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의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 상고 여부와 별개로 보완 조사, 행정절차 재검토,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단계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법적 대응에만 매달리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 역시 정부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지사가 직접 총괄하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부와의 상설 협의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공항 건설 지연에 따른 기업투자와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도민에게 추진 상황과 대응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더 이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채 표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안전성과 환경적 정당성을 확보할 실행계획을, 전북도는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책임 주체와 이행 일정이 명시된 사업 정상화 로드맵이 필요하다. 정부와 전북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장밋빛 약속이나 유감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로 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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