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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감 질타에 정책국장 복귀…전북교육청 인사행정 책임 물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영환 정책국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지 열흘여 만에 파견을 종료하고 학교로 복귀하게 됐다. 교육청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장기 파견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간부 인사 이동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교육행정의 적법성과 인사권자의 책임이 걸린 사안이다.

이 국장은 지난 7월 천호성 교육감 취임 직후 고창 신림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교육청에 파견돼 정책국장과 부교육감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장 신분으로 정책국장 직무를 맡은 것이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부교육감 직무대리까지 수행한 만큼 권한 행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교육청의 대응이다. 그동안 인사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놓고 의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파견을 종료했다. 물론 파견 종료 자체가 기존 인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법성을 자신했다면 당초 인사의 근거와 복귀 결정의 배경을 도민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논란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를 정리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이 아니다.

천호성 교육감의 책임도 짚어야 한다. 교육감에게는 교육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인사권이 보장돼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법령과 절차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측근이든 외부 인사든 핵심 보직에 임명할 때는 적법성과 전문성, 조직 운영의 안정성이 우선돼야 한다. 정책적 필요성이 인사 절차의 정당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번 인사로 학교는 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고, 이제 교육청은 정책국장과 부교육감 직무대리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인사 논란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학교 현장과 교육청 조직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

교육청은 당초 파견과 직무 부여의 법적 근거, 인사 결정 과정, 복귀 결정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국장이 수행한 주요 결재와 권한 행사에 대해서도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도의회 역시 지적에 그치지 말고 교육청의 해명과 후속 조치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천 교육감은 이번 논란을 단순한 인사 조정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인사 검증체계를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신뢰는 인사권의 행사보다 그 권한에 대한 책임에서 출발한다. 전북교육청이 지금 보여줘야 할 것은 인사 논란의 봉합이 아니라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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