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24년도)정부예산안에 새만금 방수제 축조,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가력선착장 확장,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 새만금 내부개발 및 유지관리 예산이 지난 23년의 1,676억원에 비해 무려 1,111억원이나 삭감된 565억원만 편성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정치 보복성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초 지난 5월말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은 1,887억(한도외 609억 포함)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
그동안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은 2019년 1,736억, 2020년 2,333억, 2021년 1,977억, 2022년 2,040억 등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2천억 수준의 예산이 꾸준히 편성되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3년 예산안에도 1,676억이 편성됐다.
하지만 내년도(24년) 정부 예산안에는 농식품부의 요구액 대비 29.9%에 불과한 565억만이 반영됐다. 이같이 큰 폭의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려는 정부의 정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농식품부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큰 폭의 새만금 내부 개발 예산 삭감과 함께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완료 계획도 당초 25년도에서 27년도로 2년간 연장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농생명용지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해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을 포함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전액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