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예산 중 R&D분야 16.6% 감축, 교육분야 6.9% 감축 등 주로 미래성장을 준비하는 분야의 감축을 두고 농업계에서 강력반발하고 나섯다.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에서 농업분야 R&D는 24.6%로 감소폭이 유난히 컸다며 “연구는 직접 할 필요 없고 선진국의 연구결과를 갖다 쓰면 되다는 식의 기술 사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발상이라면 크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고 반발하며 비판 성명서를 공개했다.
성명서에 따르며, “IMF 시기에도 줄어들지 않았던 R&D 예산의 감소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목표와는 대조적인 결정이다. 이러한 예산감축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농업 분야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야 할 시점에 농업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우리의 국가 안전과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R&D 예산 감축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의미도 불분명한 R&D 카르텔이라는 용어로 전체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비난하고 사기를 떨어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나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이번 예산 감축은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분야인 R&D 및 교육 분야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와 미래 식량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 증가로 인해 농업 연구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R&D가 더욱 더 낮은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국가의 미래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산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선순환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효율성만을 내세운 R&D 예산감축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성과에 치중하면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농업연구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는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우리의 생명이고 미래인 농업의 씨종자까지 먹어치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농업분야 R&D예산 축소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업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를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