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사라’ 정책의 후폭풍..아파트 경매건수 급증
고금리에 11월 도내 아파트 경매 전년比 2배 이상 증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아파트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경매시장에 넘기는 경우가 전북지역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낙찰가율도 크게 떨어져 후순위로 전입한 세입자들이 전세자금을 100%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12일 부동산 경매 전문 사이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도내 아파트 임의경매 건수는 1백35건으로 1년 전인 지난 2011년 11월 56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 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 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로, 통상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경매를 집행한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지난 2021년 무렵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던 이른바 ‘영끌족’들이 이후 2배 이상 오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빚어진 현상으로 해석된다. 2021년 무렵만 해도 주담대 금리는 2%대 후반이었지만 올해는 최고 6%가 넘어 주택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았다면 연간 이자가 1백만원 이상 늘어났다. 그동안 응찰자가 몰리면서 통상 100%를 넘어섰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0%대 까지 떨어지면서 은행권 담보설정 이후 전입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는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올 경우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두세 번 정도 유찰되는 경우가 늘어 후순위로 몰릴 경우 자칫 전세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이미 2년 전부터 예견됐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도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를 지어 파는 건설사만을 돕기 위해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킨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자금력 약한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이자 폭탄을 안겨주면서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매시장에 쏟아지는 아파트 물건은 당분간 증가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