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외부전문가(중앙대학교 박성용 교수)와 함께 전북지역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입유형 전환 및 개인 특성간 관계 분석을 주제로 외부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전했다.

현제 전북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적절한 경제 및 재정정책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북지역 개인 특성별 및 지역별 국민연금 가입 유형 전환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북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실증 분석 결과로는 전북지역 전체적으로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며 연금 납부를 지속하는 것보다 납부예외자 전환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사업장가입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납부예외 상태가 되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가입자나 납부예외자일 경우 각각 납부예외자,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확률보다 일자리를 구해 사업장가입자 전환이 높았다.

개인 특성별 추정 결과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업장가입자에서 납부예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게 확인됐다.

소득이 낮은 경우(월소득 100만 원대 가입자) 사업장가입자에서 납부예외로 이동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은 경우(월소득 500만 원대 가입자)에는 납부예외 상태에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확률이 앞섰다.

연령이 낮은 경우(30세 가입자), 사업장가입자에서 납부예외로 전환될 확률이 높았으나 납부예외 상태에서 재취업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될 확률 또한 높았으며, 연령이 높은 경우(55세 가입자), 납부예외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연금 납부를 지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냈다.

가입 유형별 연금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사업장가입자로 머무를 확률이 높은 지역은 완주, 김제, 임실, 진안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완주와 김제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대체로 고용 안정성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됐다.

지역가입자로 머무를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고창, 부안, 순창으로 이는 이들 지역의 높은 농림어업인 비중에 일부 기인했으며, 사업장가입상태에서 지역가입상태 또는 지역가입상태에서 사업장가입상태로 전환될 확률은 김제, 진안, 군산, 전주에서 높은 추세를 보였다.

가입 유형별 연금 수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사업장가입자에서 납부예외로 전환될 확률이 높은 지역은 순창, 고창, 남원으로 분석되고 지역가입자에서 납부예외자로 전환될 확률은 김제, 남원, 완주, 임실, 정읍에서 높게 나타났다

총인구 대비 폐업자 수 비중이 높은 전주, 군산의 경우 폐업 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읍, 남원, 완주, 김제의 경우 폐업 후 연금납부를 중단하는 예외 상태로 전환될 확률이 컸다.

납부예외에 머무를 확률은 무주, 순창, 고창, 임실 순으로 높게 나타내고 납부 예외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무주, 임실, 순창의 경제규모가 타지역에 비해 낮았다.

균형 있는 생애소득 분배, 안정적인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지역민들의 연금 납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소득이 낮거나 연령이 낮은 가입자의 경우, 고정수입 확보와 지속적 국민연금 가입을 위하여 안정적 고용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높은 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상태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상태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관리와 노후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고 여성 가입자가 높은 지역의 경우 고용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해 소득격차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