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새만금SOC 조기 구축 ‘부동산 토큰 증권’ 해법 제시
SOC, 수변도시 등 초기 개발자금 확보 개발 가속화 가능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 ‘블록체인 기반 금융기법으로 새만금개발 가속화’를 통해 새만금SOC 조기 구축 및 민간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조성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의 핵심은 새만금 부동산 대상 디지털화한 ‘토큰증권’을 소액투자자나 국내외 투자기관에게 발행해 새만금 개발이익을 다수에게 제공하고 개발사는 ‘토큰증권’ 판매대금으로 초기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투자 단위가 큰 자산을 분할해 소액지분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통금융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웠던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에 적용할 수 있어 시장성이 매우 큰 금융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토큰증권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피스, 호텔 및 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토큰증권을 발행해 개발자들이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아스펜 리조트는 지분 19%를 토큰증권으로 발행, 2개월 만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 1천8백만 달러를 조달했다. 부산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개인간 거래도 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토큰증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나 새만금개발공사가 토큰증권 발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시백 책임연구위원은 “새만금 개발에 토큰증권을 적용할 경우 다양한 부동산자산 권리의 증권화로 소액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기 개발자금 확보로 새만금개발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연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