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등 9개 단체)는 8일 오전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의 과정 없이 추진된 조직개편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단체들과 처음부터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교육단체는 "조직개편안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입법이 '깜깜이'식으로 추진됐다"며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보고회 조차 없고 왜 이렇게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형식적인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후에 전북도의회가 '교육단체들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전북교육청을 질타하자 지난달 27일 교육단체 대표들과 협의회를 진행했으나 의견수렴보단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전해져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 조례에 대한 의견제출은 단 6일간 진행됐으며 일선 학교와 소속기관에 공문시행도 하지 않았다"며 "교육단체들도 '정원조례' 입법 사실을 모른 채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가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원 조례'에서 일반직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개방형 임기제가 늘어나 벌어지는 착시현상이다"며 "전북교육청은 지금도 선거캠프와 인수위를 거친 사람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전북교육청의 개방형 임기제 확대 방침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쓰려는 것인지 모든 개방형 직위에 대한 적합성 여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조직개편안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