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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사상의 자유토론’은 가능한가?



우리나라도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활발한 사상적 토론이 가능할까? 미국처럼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까?
이춘구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가 펴낸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서 던진 화두다.
이 교수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식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정립을 목적으로 영국과 미국 등의 이론을 심도있게 비교분석하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이 교수는“안보와 정치적 사건, 경제와 인권문제 등의 보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에 대한 해법을 우리 역사의 반추를 통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홍익인간 재세이화(弘益人間 在世理化)라는 개국이념이 사상의 자유시장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개국과정에서 국인입위군(國人立爲君), 백성이 임금을 세워 임금으로 하게 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우리 민족공동체의 국가건립에 대한 결단과 그 실천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다매체 다채널의 시대 개황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연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언로가 트이고 사상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며, 공동체는 안정과 균형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춘구 교수는 완주 출생으로 전북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30년 동안 KBS 기자로 취재현장을 누비며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 등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 KBS 모스크바 지국장과 전주총국 보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을 비롯해 ‘학생인권조례의 공법적 고찰’, 경제민주화의 공법적 고찰, 창조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전개의 법적 고찰 등이 있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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