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는 2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교육연대는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교사 정원 감축을 통보했다"며 "공교육 책임 방기 선언을 한 것"이라며 규탄했다.
이어 "교육부의 '교사 1인당 학생수'만으로는 농산어촌, 신도시 등 지역 간 상이한 교육환경이 교원수급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수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활동은 학급 단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교사 정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는 학급 수가 마땅하다"며 "학급 수 기준 배정은 지역소멸을 막고,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는 도시 과밀학급 해소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대한민국은 도·농간의 격차가 커 '학생 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화정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1,700명이고, 진안군의 전체 초등학생 수는 687명에 불과하나 13개의 학교, 89개 학급이 필요하다"며 "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배정하게 되면 농산어촌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욱진 전북지부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규탄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 선생님들을 보호와 도시 과밀학급의 선생님들의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연대는 이날 교육부에 ▲교사 정원 축소만을 강조하는 중장기 교원정원 수급계획 철회 ▲교원정원 산정기준 학급수 전환·학교 규모별 적정교사 정원 배치기준 수립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 ▲농어촌 지역 학교 소멸과 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