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을 떠나는 5년 미만 저연차 교사들이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퇴직교원은 5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3명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같은 기간 퇴직교원 수는 역대 최다인 1만2,003명을 넘어 6년 전인 8,367명에 비해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권은희 의원은 "교권추락 문제는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이 1순위로 꼽혔다.
권 의원은 "정순신 아들 학폭사건을 조사하면서 선생님들이 현장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선생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은 강력한 면책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