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악성 학부모 민원'이 교육계에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년 1,197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약 2.5배 급증했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41건 ▲서울 24건 ▲전북 21건 ▲충남 14건 순으로 많았다.
작년 경기의 학생 수는 약 165만 명, 서울의 학생 수는 88만 명인 반면 전북은 약 20.8만 명에 불과한 수치를 고려하면 도내 학부모 교권침해 건수는 학생 수 대비 가장 높다.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교원 복무 현황도 살펴보면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교원의 연가, 특별휴가 병가, 휴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증가에 따라, 피해교원의 연·병가 등의 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더 이상 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교원안심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