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돼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교육청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와 기업실적 둔화로 내국세가 54조8,000억 원 감소할 전망으로 올해 전북교육청에 지원되는 보통교부금도 5,824억 원, 내년 5,628억 원 2년간 총 1조1,452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편성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인 결손율은 14.35%로 학생 1인당 290만 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상위권의 결손액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통합교육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을 이용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정·의무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연차별 계획에 다라 주요 정책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이상곤 예산과장은 "살을 깎는 마음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유보하고 중점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기금으로 오는 2025년까지는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