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에 1조 6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역 간 보급률·기기 관리 환경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교육청은 111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기기 10만 6천대를 각 학교에 보급했지만 보급률 57.4%로 전국 평균인 62%보다 낮은 보급률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받은 '학생용 디지털 기기 보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 교육청이 디지털 기기 보급에 사용한 금액은 1조6257억원으로 집계됐다.
교육청별 보급률은 대전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경남이 96.6%로 높았다. 세종, 전남, 인천, 서울, 제주, 전북은 전국 평균 보급률 62% 보다 낮았다.
보급 기기 관리 환경도 교육청마다 제각각으로 확인됐다. 현재 9개 교육청(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충북·충남·전남·경북)은 무상 수리 기간이 5년 이상이었지만 전북을 포함한 5곳(대구·세종·강원·제주)은 1년 이하였다.
유지 보수 방법도 교육청 통합지원, 권역별 AS센터 이용, 학교별 유지보수업체 이용 등 저마다 달랐고, 구매 주체 또한 학교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감·학교장 혼합방식 등으로 나뉘었다.
기기 고장·분실 시 대처 방식이 다르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교육청 단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곳은 전북교육청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 사용자 부주의 파손 시 수리비용의 20%를, 분실 시 40%를 자기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만들어 각 학교에 안내했다.
안민석 의원은 "디지털 격차는 교육·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하다"며 "디지털 기기 보급은 수조원의 예산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구매부터, 관리, 활용,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