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예산이 2년 연속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용 지원을 예상하고 학원을 등록했던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액의 자격증 취득 비용을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은 1백만원~2백만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은 2022년 4백40억원이었는데 올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일부 교육청에서만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집행 중인데 지역별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하면 삭감액은 5백억원 가량된다.
최근 ‘직업계고 학생 요구조사’(특성화고교생권리연합회, 10월 9일~29일, 직업계고 학생 1천6명 참여)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정책 1위(59.1%)로 꼽혔는데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 시기에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작한 2021년 추경과 2022년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지원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가 끝났어도 여전히 직업계고 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수요가 가장 높고 평가도 좋은 정책인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역별 지원금의 편차가 큰 문제도 지적했는데 “지역에 따라 크게는 10배의 차이가 나 예산 복원과 함께 해소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