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일 열린 '제2회 전북교육행정협의회'에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 지원금 인상은 유아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립 유치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공립유치원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정성 정립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사립유치원 유아 지원금이 1인당 기존 13만5천원에서 16만5천원으로 사립 어린이집은 10만원에서 13만8천원으로 인상됐다"며 "이미 도내 사립 유치원 74%가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지원 목적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내 공립 유치원은 학급 수가 줄어들며 유아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교육행정협의회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며 "유아 공교육에 대한 전북교육청 차원의 대안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차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전북에듀페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을 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되지 못한다면 유아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성은 나빠질 수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수억 원 대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철저한 재정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유아 지원금 인상은 기존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받았던 학부모 부담금 3만원을 없애고자 추가 지원금을 편성했다"며 "사립 유치원과 공립 유치원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