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절차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 계획에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입은 환영하나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대조된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교원의 학폭 관련 업무 부담 경감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학폭 전담 조사관' 도입과 '전담기구' 신설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자 불만이었던 학폭 업무가 갈등해소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교사는 권한과 전문성이 없는 학교가 담당해 생긴 부작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학폭 전담 조사관 도입 및 전담기구를 통해 문제들이 해결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가해 학생의 교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간 많은 학폭 업무 개선안이 실행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학교가 학생 관계 개선 및 회복,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등 교육적 기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이 적극적인 태도로 함께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전교조는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은 환영하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재도 개선에 교육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구체적인 현장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조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