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에서 군산시의 '페이퍼코리아 이전부지 지구단위변경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군산시는 지난 14일 도시계획과 현안업무보고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금액에 대한 정산과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3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중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를 없애고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초등학교 옆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확장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유치원 부지는 문화시설 및 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해당 학교 부지는 2020년, 2024년 2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들어서기로 한 당초 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게 되고 결국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로 축소된 것이다.
"이 지역이 속한 조촌동의 인구비를 보면 취학예정 0-6세 아동이 0.73명으로 군산시 평균 0.34명, 수송동 0.46명에 비해 월등히 높고, 0-9세까지 아동의 구성비는 1.16명으로 군산시 평균 0.59명, 수송동의 0.85명에 비해 높다. 현재 조촌동 소재 초등학교는 3개교 107학급이며 수송동은 5개교 140학급이고 인구비의 변화에 따르면 추후 조촌동 지역 초등학교 수요가 수송동 지역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경봉 의원은 "이전이 확정된 남중학교 부지도 인근 초등학생이 진학할 경우 현 학생수만 기준으로 해도 최소 한 해 평균 약 300명씩 총 900명이상 재학하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중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서 "결국 학교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확장하는 것은 페이퍼코리아 최대주주인 유암코의 이익 창출에만 도움을 줄 뿐이고 현재 유암코는 투자회사로 지분 86.6%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면서 "본의원은 학교 부지에 대해 계획안대로 초등학교 부지를 확장하되 잔여 부지는 유치원 부지로 변경하고, 현 중학교 부지 옆 유치원 부지는 중학교 부지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의원은 "유암코가 군산의 대장동격인 페이퍼 코리아 사업권을 매각하려는데 군산시는 시민의 이익은 내팽겨치고 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유암코 회사가 고가의 이익을 창출하고 먹튀를 돕는 꼴이냐며 10년 아니 단 2~3년만 내다보아도 교육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냐,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군산시와 시민에게 이익되는 계획과 대안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