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전북도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했다.
먼저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교원 국외연수에 인솔자가 필요한 사유를 질의하고, 교직원 국외연수 비용이 상이하게 편성된 점에 대해 기준을 확인하며 최소한의 편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학령인구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인 만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할 경우 통학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 행정실장 배치와 관련해 업무 역량과 경험을 고려한 인사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특수학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해당 업무에 적합한 교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최근 도내 청소년 대상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약물 처방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집중력 저하나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불안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 약물치료 중심이 아닌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ADHD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전년 본예산 대비 감액 편성된 가운데 사업별 감액 폭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 지원 사업은 감액된 반면, 시설 관련 예산 감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균형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또 시설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한 수단인 만큼 감액 편성 과정에서 학생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전북도의 농촌유학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유학 가족의 주거·생활 여건이 미흡해 정착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도 교육환경과 연계한 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학교 밖 지역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예산을 편성할 시, 이후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학교 내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전북에는 구축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하고, 학생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