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골목 골목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한숨이 짙게 깔려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불과 1년 사이 전북의 자영업자 수는 10.2% 줄었고, 숙박·음식업 폐업은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통계로 드러난 수치도 심각하지만, 체감 현장은 더욱 냉혹하다. 전주와 도내 14개 시군 곳곳에 내걸린 ‘임대’ 안내문은 단순한 상가 공고가 아니다. 그것은 지역 경제의 붕괴와 삶의 터전을 지키지 못한 자영업자의 절규다.
이런 와중에도 거대한 플랫폼 기업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인상, 광고비 전가 등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삼아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2024년 배민은 4조 3천억 원을 넘어서는 매출과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불과 1년 만에 1조 원 가까이 늘어난 매출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떠안은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문이 늘어도 빚만 늘어난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다. 독과점 구조가 만들어낸 불합리한 생태계 속에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소멸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다.
이런 현실 앞에서 진보당 전북도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배민규제법’ 제정과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이 그 출발점이다. 배민규제법이 요구하는 수수료 상한제, 광고비 전가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의권 보장은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동시에 공공이 주도하는 광역 공공배달앱은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구조에 균열을 내는 대안이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그 가능성을 입증했다. 경기도 ‘배달특급’, 대구 ‘대구로’, 광주 ‘위메프오’, 전남 ‘먹깨비’는 0~2%대의 낮은 수수료, 광고비 없는 구조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화폐와 결합해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돌며 소비 선순환을 만들어냈다. 그 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였다. 공공배달앱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그러나 전북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전주·군산이 개별적으로 시도했으나 인지도 부족, 가맹점 확보 난관, 예산 제약으로 성과가 제한적이었다. 더 이상 기초단위의 분산된 시도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제는 전북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광역 차원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전북도 차원의 통합 시스템은 참여 가맹점 확대, 예산 안정성, 홍보력 확보 모두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하지만 공공배달앱이 단숨에 거대 독과점 구조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참여와 연대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이 소비자로서 힘을 보탤 때 변화는 현실이 된다. 실제로 경기도 배달특급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도민들의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이 성공하려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하는 작은 선택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전북의 정당과 시민단체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벌이며 현장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 외식업 협회, 배달 라이더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논의한다. 여기에 도민이 소비자로서 동참하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민생회복 운동이 된다. 공공배달앱을 선택하는 것은 곧 지역 상권을 응원하는 행동이고, 배민규제법을 지지하는 것은 골목경제의 숨통을 트게 하는 연대다.
더 나아가 이 운동은 단순히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공동체를 지키고, 자본의 탐욕에 맞서 지역민의 삶을 지켜내는 과정이다. 이는 전북만의 과제가 아니다. 전국 곳곳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공통된 고통이다. 전북이 앞장서 광역 공공배달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이는 곧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지금 전북이 직면한 민생경제 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 연대와 희망의 가능성을 본다.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손을 잡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은다면, 거대 플랫폼에 휘둘리지 않는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자존과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서 있는 골목에서부터 민생회복이 시작되어야 한다.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구축과 배민규제법 제정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존 전략이다. 독점 플랫폼의 탐욕으로부터 자영업자와 골목경제를 지켜내는 일에 도민 모두가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침체된 전북 경제를 다시 일으켜 살리는 길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도민의 작은 실천과 연대가 모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과 배민규제법은 그 출발점이다. 독점 플랫폼의 탐욕으로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켜내고, 골목과 시장에서부터 전북 경제를 되살리는 길에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우리의 연대가 곧 희망이고, 희망은 반드시 길을 만든다.
![[사설] AI·데이터 혁신으로 여는 전북의 미래 기사 이미지](/news/upload/175791109901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