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등 202명의 재산 내역이 도보를 통해 공개되면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다시 한번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공개에 따르면 대상자의 평균재산액은 8억 3,498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4,400여만 원 증가했다. 재산 증가자가 전체의 63.4%에 달하고, 20억 원 이상 보유자도 10%에 육박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산 규모가 확대된 흐름이 읽힌다.

물론 부동산 상승이나 이재명 정부들어 급등한 주식 등 금융자산 증식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하면, 대상자들의 재산 증가는 일정 부분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재산 변동은 단순한 개인 자산의 증감이 아니라 공직 윤리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공개 이후 보다 엄정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

재산공개 제도의 핵심은 ‘공개’ 그 자체가 아니라, ‘검증’에 있다. 아무리 상세한 내역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허위신고나 고의적 누락이 있다면 제도의 취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형성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재산 증가의 배경이 합리적이고 정당한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뒤따라야 한다.

전북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자료를 활용해 오는 6월 말까지 정밀 심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은 그런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필요시 추가 심사까지 진행해 허위 신고나 기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경고나 과태료 수준에 그치지 않고, 허위 등록 사실 공표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만 제도의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특히 반복적 위반이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재발 방지를 하는 등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격한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소명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나 처분 권고 등 예방적 장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도민의 눈높이는 이미 단순 공개를 넘어 ‘납득 가능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은 행정의 신뢰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작용한다. 따라서 재산공개 제도는 그 출발점일 뿐 최종 목표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이번 재산공개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검증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통해 공직 윤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재산공개 제도의 존재 이유도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