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조희대의 ‘사법 내란’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 첫 기일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되었다지만 지금은 ‘정상적’ 시기가 아닌, ‘사법 내란의 시간’이므로, ‘계엄의 밤…

지금, 교단의 심장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다. 교사의 가슴은 무너지고,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닌 생존의 전선이 되었다.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설문조사 결과는 그 위기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준…

즉, 우리는 오래 전부터 온갖 사회적 경쟁에서 강자 내지 승자가 온갖 기득권을 누리며 사는 모습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기보다 ‘나 역시 그렇게 되고 싶다’라든지 ‘내 자식이라도 저렇게 만들어야지…

셋째, 4월 22일,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3년 전)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무려 6만~7만장에 이르는 1·2심 서류를 단 이틀 만에 …

12.3 윤석열 내란에 이어 ‘사법 내란’이 교묘히, 급속히, 그리고 뻔뻔스럽게 자행되었다. 일찍이 18세기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1748)에서 ‘법의 타락’을 말한 바 있지만, 대한민국의 2025년처럼 법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의료 대란의 복잡한 난맥상을 풀어가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구체적 비전도 제시했다. 그 의도는 …

고속 성장과 규제 완화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거품을 불러왔고, 1929년 10월 ‘검은 목요일’의 주식시장 붕괴로 대공황이 시작됐다. 농민 보호 명분으로 관세를 인상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기업들의 강력…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이 100년 전 사용했던 정책이다. 1920년대 압도적 지지를 받는 미국 공화당 정부는 친기업, 부자 감세, 관세 인상, 고립주의를 기치로 하는 정책을 편다. 현재 상·하원을 미…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유신정권 시절 인혁당 사건 이후 사법부에 최악의 재판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재명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주권 찬탈…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시 한번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바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중대한 어젠다가 수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