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 명의 대한민국 판사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할까? 지귀연이다. 대법원장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안다. 왜?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내란과 7세 고시를 비교하다니?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닌가, 비약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자. 지난 2월 한 TV 프로에서 영유아 사교육 실태 고발 프로그램이 방영…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국정을 맡은 권한대행의 책무는 어느 때보다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선출된 적 없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실질적으로 무너졌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친위쿠데타성’ 계엄령을 전격 발표하던 그 시각, 국민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TV 생중…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의 모든 담론은 바로 21세기에 부활한 20세기 군사주의 파시즘, 19세기 왕당파의 논리였다. 그래서 어제 헌재 판결에서 집약된 내란 진압은 미래로 나가는 발걸음이라기보다는 또…

그것은 이명박이나 박근혜식의 통치처럼 기존의 반공, 친자본 우익의 통치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집권 1년 차 정도가 지난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의 통치는 봉건 파시즘의 양상을 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그리고 국회의 탄핵 결정 이후 헌재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기까지 122일의 시간을 우리는 ‘12.3 윤석열의 난’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인 12.3 비상계엄과 포…

박근혜 탄핵 때는 반성하는 척 사죄쇼라도 하더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선 방귀 뀌고 성을 낸다. 그러면서 개헌론에 불을 지핀다. 묻고 싶다. 보수정당이 달성한 ‘3연속 감옥행-2연속 탄핵’ 대통령 배출이라…

마침내, 결국, 드디어, 윤석열은 탄핵되었다. 온갖 분탕질로 나라를 어지럽힌 윤석열 부부 정권은 막을 내렸고, 윤석열의 이름 뒤에는 ‘전(前)’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그렇다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또 한 번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사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례 없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