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자마자 국토와 국가가 남북으로 찢어졌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족까지 갈라졌다. 독재와 부패가 판치는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

대한민국 국민은 손바닥에 ‘王’자를 그린 채 생방송 토론에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득표율 0.7퍼센트 포인트 차이였지만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

앞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자 했는데, 노동시간이 줄면 안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잔업, 철야, 특근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 불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대비한 것이 복지개혁이다. 대개 우리가 월수입…

이 아이들이 학교를 거쳐 직장에 가더라도 그 대우가 비슷해진다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입시와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

'끔찍한’ 12‧3 내란(쿠데타)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그를 ‘구출’해준 셈!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 소추한 데 대해 4명의 재판관이 기각을, 2명…

올봄 전국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한 인명과 시설 산림 등의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이다. 1일 현재 사망자 30여명을 비롯 7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산불 영향 구역은 4만8천ha로 서울 전체 면적(6만ha)의…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은 로마 시간으로 3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을 담화문 형식으로 진솔하게 밝혔다. 유 추기경은 2021년 6월 한국인 성직자 최초로 교황…

참으로 말하기도 어렵고 글 쓰기는 더더욱 어려운 시간이다. 나는 지난 몇 주간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한 야당 성향의 법조인이나 정치인의 예측이 맞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다. 일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예컨대 기초연금을 ‘전국민 최소연금’으로 확장하고 국민연금을 완전한 재정 안정성을 갖춘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해 기금 고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나는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

3.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가?아니다. 충분하지 않다. 시민들은 각자 다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100만 명의 유족연금 수급자와 소수의 장애연금 수급자를 포함해 현재 국민연금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