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국힘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도 재석 의원 277명 가운데 84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정책노선이 아주 다른 진보당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공히 반…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권력정치의 행위자들 혹은 극우 파시즘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들은 적을 지목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근거이자 국가의 목표라고 보기 때문에, 적에 대한 모든 폭력은 용납될 …

그런데 이번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과 자신의 부인이 처한 정치적 사적인 위기, 즉 ‘주관적인 비상사태’를 ‘객관적 비상사태’라고 둘러댄 것일 가능성이 크고, 국무위원이나 국민의힘조차 설득하…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진술에서 자신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 국회 군 투입과 국회의원 체포 시도, 선관위 침탈, 그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의 대혼란과 경제위기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특히 …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층은 통상적으로 갑질,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희롱 따위로 구설수에 오르곤 하는데, 이것은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정신장애가 가학증임을 보여준다. 반면, 평범한 서민층에서 성장한 …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 많은 이들이 정신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는 윤석열을 찍은 소위 2찍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인간 일반에 대한 회의와 불신으로까지 확산된 결과인…

대체로 우리는 부모의 품을 떠나 살게 될수록 ‘가혹한’ 현실을 경험한다. 돈이 없으면 세상은 매우 비참하다. 방 한 칸 얻는 것도 돈이요, 지하철 하나 타는 것도 돈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돈이 많으면 …

어쩌면 아이히만 등이 보인 이 ‘야누스의 얼굴’은 ‘평범인’의 전형이 아닌, ‘확신범’의 전형일지 모른다. 평범인이라면 인지 부조화 내지 언행 불일치 상황에서 수치심, 죄책감, 불편함을 느낀다. 그…

'악의 평범성’ 개념이 있다. 독일 출신 미국 사상가 한나 아렌트의 문제작 (1963)에 나온다. 상당수 유대인 출신 지식인들은 1933년에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자 서둘러 미국 등지로 망명했다. 살기…

피의자 인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권적 해석론으로서 백번 맞는 말입니다. 평소였으면 박수를 치며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쾌한 것일까요.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유명한 ‘미란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