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조희대 사법부’의 손길이 닿은 곳에서는 정의가 번번이 꺾이고, 상식이 비틀린다. 이번에도 영…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인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원제, The Hell of Good Intentions)이라는 책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국제 정세가 변하는데도 미국의 …

더 큰 문제는 이들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재정 적자 비율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 재정 적자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이 GDP 대비 5%가 넘는…

프랑스의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내년도 긴축 재정안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의 갈등이 격화된 끝에 9월 8일 의회 신임투표에서 패배, 내각 총사퇴를 결정했다. 그 배경에는 GDP 대비 114%에 달하는 역대 최…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 사태가 아직도 다 정리되지 않아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혐중 시위를 주도하는 극우집단의 준동과 함께 계층 간, 진영 간 반목과 대립이 격화되면서 주변은 어수선하다. 그럼…

사람의 사회적 생명이나 사회에 해로운 대상에 대한 혐오는 육체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혐오의 사회적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혐오를 생물학적 혐오 - 본능적 혐오 혹은 원초적 혐오라고 …

최근 한국은 도심에서 벌어지는 극우세력의 혐중시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시위대가 특정 국가 관광객에게 폭언하고 공포감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

민주공화국의 사법부는 국민에게 마지막 희망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대법원 판결을 정의의 보루로 믿지 않는다. 오히…

일부 경찰은 변호인이나 고소 대리인과 의견이 다르면 ‘자기가 수사권이 있다’고 대놓고 말한다. 대화를 한 것인지, 조롱을 당한 것인지, 싸운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수사는 제 마음이잖아요’ ‘수사권…

무소불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높은 가운데 공권력의 또 다른 축인 경찰 개혁 논의는 왜 미진한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거악인 검찰의 문제가 시급하니 우선 검찰개혁에 집중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