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외교와 안보의 영역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분단국가라는 제약 속에서도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장시킨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에는, 애국심 강한 …

재판은 인간사 자잘못을 따져 법의 이름으로 벌을 내리는 국가의 중대한 권능이다. 이 권능을 행사하는 판사는 단순한 법률 기술자가 아니라, 정의의 상징이자 도덕적 나침반이어야 한다. 그만큼 높은 도덕…

소송기록을 복사하거나 전자문서로 만들어 대법관들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왜 내지 않는가? 그것을 읽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항소심과는 전혀 다른 사실 판단을 했는가?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도 하급심…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들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표 사례로 대법원장의 불출…

2025년 1월 19일, 대한민국의 사법부 중심지 중 하나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믿기 어려운 공격을 받았다. 백주대낮에 법원 건물에 난입한 폭도들은 벽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기물을 파손했으며, 심…

첫째, 조희대의 ‘사법 내란’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 첫 기일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되었다지만 지금은 ‘정상적’ 시기가 아닌, ‘사법 내란의 시간’이므로, ‘계엄의 밤…

지금, 교단의 심장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다. 교사의 가슴은 무너지고,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닌 생존의 전선이 되었다.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설문조사 결과는 그 위기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준…

즉, 우리는 오래 전부터 온갖 사회적 경쟁에서 강자 내지 승자가 온갖 기득권을 누리며 사는 모습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기보다 ‘나 역시 그렇게 되고 싶다’라든지 ‘내 자식이라도 저렇게 만들어야지…

셋째, 4월 22일,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3년 전)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무려 6만~7만장에 이르는 1·2심 서류를 단 이틀 만에 …

12.3 윤석열 내란에 이어 ‘사법 내란’이 교묘히, 급속히, 그리고 뻔뻔스럽게 자행되었다. 일찍이 18세기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1748)에서 ‘법의 타락’을 말한 바 있지만, 대한민국의 2025년처럼 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