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이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헌법 위반은 맞지만 파면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내놓은 이번 결정은 법적 논리를 가장…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권력정치의 행위자들 혹은 극우 파시즘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들은 적을 지목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근거이자 국가의 목표라고 보기 때문에, 적에 대한 모든 폭력은 용납될 …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짓밟히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헌재가 침묵과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참담…

그런데 이번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과 자신의 부인이 처한 정치적 사적인 위기, 즉 ‘주관적인 비상사태’를 ‘객관적 비상사태’라고 둘러댄 것일 가능성이 크고, 국무위원이나 국민의힘조차 설득하…

정부와 대학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며 의료계에 내민 ‘출구 전략’이 무색하게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3월 말까지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현행과 …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진술에서 자신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 국회 군 투입과 국회의원 체포 시도, 선관위 침탈, 그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의 대혼란과 경제위기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특히 …

전북과 전남을 포함한 호남권 8개 지방자치단체가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건설 국회 정책포럼’은 이 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 필요성을 다시금 …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층은 통상적으로 갑질,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희롱 따위로 구설수에 오르곤 하는데, 이것은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정신장애가 가학증임을 보여준다. 반면, 평범한 서민층에서 성장한 …

윤석열 탄핵심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적 의미를 감안할 때 헌재가 심사숙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지체가 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 많은 이들이 정신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는 윤석열을 찍은 소위 2찍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인간 일반에 대한 회의와 불신으로까지 확산된 결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