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다시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대체로 우리는 부모의 품을 떠나 살게 될수록 ‘가혹한’ 현실을 경험한다. 돈이 없으면 세상은 매우 비참하다. 방 한 칸 얻는 것도 돈이요, 지하철 하나 타는 것도 돈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돈이 많으면 …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다. 날마다 촛불과 피켓을 든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어쩌면 아이히만 등이 보인 이 ‘야누스의 얼굴’은 ‘평범인’의 전형이 아닌, ‘확신범’의 전형일지 모른다. 평범인이라면 인지 부조화 내지 언행 불일치 상황에서 수치심, 죄책감, 불편함을 느낀다. 그…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로 날을 새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를 운…

'악의 평범성’ 개념이 있다. 독일 출신 미국 사상가 한나 아렌트의 문제작 (1963)에 나온다. 상당수 유대인 출신 지식인들은 1933년에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자 서둘러 미국 등지로 망명했다. 살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나선 지 불과 몇일 만에 보여준 모습은 충격 그 자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

피의자 인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권적 해석론으로서 백번 맞는 말입니다. 평소였으면 박수를 치며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쾌한 것일까요.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유명한 ‘미란다 원…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백척간두, 존망의 위기를 맞고 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풀려난 윤석열의 파면은 역사의 당위요, 필연이다. 광장에서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일순 야만의 나락으로 추락하느냐…

대환장파티입니다. 12·3 이후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구속을 위해 힘을 합쳐 싸웠습니다. 남태령에서, 한남동 대통령 공관 앞에서. 무자비하게 추웠던 밤에 내란범을 체포하라, 밤샘 집회를 이어가던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