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이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헌법 위반은 맞지만 파면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내놓은 이번 결정은 법적 논리를 가장…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짓밟히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헌재가 침묵과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참담…

정부와 대학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며 의료계에 내민 ‘출구 전략’이 무색하게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3월 말까지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현행과 …

전북과 전남을 포함한 호남권 8개 지방자치단체가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건설 국회 정책포럼’은 이 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 필요성을 다시금 …

윤석열 탄핵심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적 의미를 감안할 때 헌재가 심사숙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지체가 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

정부가 또다시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다. 날마다 촛불과 피켓을 든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로 날을 새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를 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나선 지 불과 몇일 만에 보여준 모습은 충격 그 자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백척간두, 존망의 위기를 맞고 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풀려난 윤석열의 파면은 역사의 당위요, 필연이다. 광장에서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일순 야만의 나락으로 추락하느냐…